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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구제준)
고금리와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빚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법원 통계 기준 2025년 개인회생 신청은 약 14만 9천 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고, 2026년에도 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제도상 중요한 변화가 있어, 예전에 알아봤다가 포기했던 분이라면 다시 확인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어떤 제도인가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지만 빚이 과도한 사람의 채무를 법원이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가용소득)을 기본 3년, 최대 5년간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됩니다. 은행 대출은 물론 카드빚, 사채, 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대부분의 채무가 조정 대상에 포함되며, 절차가 시작되면 채권자의 독촉과 압류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2026년 신청자격 3가지 조건
① 지속적인 소득이 있을 것. 직장인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직도 꾸준한 수입을 입증할 수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직업의 형태가 아니라 소득의 지속성입니다.
② 채무가 법정 한도 이내일 것. 무담보 채무(신용대출·카드빚 등)는 10억 원, 담보 채무는 15억 원까지입니다. 도박이나 주식 투자로 생긴 채무도 신청 가능합니다.
③ 갚을 수 없는 상태일 것. 현재 소득으로 정상 상환이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미 연체가 시작됐거나 연체 직전이라면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달라진 점: 변제금이 줄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됐습니다(1인 가구 기준 약 256만 원, 전년 대비 7.2% 상승). 개인회생의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중위소득의 60%, 1인 가구 약 153만 원)를 뺀 금액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생계비 기준이 오르면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은 줄어듭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3년 변제 시 과거 기준보다 수백만 원가량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같은 빚이라도 올해 신청하는 것이 과거보다 유리해진 이유입니다.
신청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서류 준비 → 법원 접수 → 금지명령·중지명령(독촉과 압류 중단) → 개시결정 → 변제계획안 인가 → 변제 수행 → 면책 순서로 진행됩니다. 접수 후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의 추심 전화와 압류 시도가 법적으로 중단되기 때문에,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면 신청 시점이 빠를수록 보호도 빨라집니다.
신청 전 가장 많이 하는 질문
Q. 통장이 압류됐는데 풀 수 있나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중지·금지명령을 통해 압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상황별로 방법이 다르므로 진단이 필요합니다.
Q. 배우자 재산도 영향을 받나요? 원칙적으로 신청인 본인의 재산과 소득이 기준입니다. 다만 가족 구성에 따라 생계비 산정이 달라지므로 부양가족 유무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Q. 기각되는 경우도 있나요? 서류 미비, 재산 은닉 정황, 소득 입증 실패 등이 대표적인 기각 사유입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상황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상황에서 가능한지 확인하려면
개인회생은 가족 수, 소득 형태, 재산, 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글로는 여기까지가 한계이고, 실제 가능 여부와 예상 변제금은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법무법인 서앤율은 24시간 전국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에서 간단히 신청 후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확인 후 접수됩니다.)
광고책임 변호사 : 구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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